[성명서] KBS노조와 KBS는 강철구 성폭력 사건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 가해자 강철구 부위원장의 실질징계, 피해자보호 및 피해자의 의사반영을 통한 올바른 사건의 해결을 요구한다.
1. 현 KBS 노조 강철구 부위원장에 의해서 95년 자행된 성폭력 사건은 사회에서 만연한 권력관계에 기반한 성폭력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운동사회 또한 성폭력 사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을 일에 있어 주변적이고 보조적인 대상으로 위치짓고, 성에 있어서는 권력이나 힘의 우위에 기반해서 기득권자가 사회적 약자에게 휘두르는 폭력의 형태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만연화된 문제이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2. 성폭력 문제는 일반 사회에서든 운동 단체에서든 비밀스러운 내부의 도덕성 문제로 환원시키거나 당면시기 상황에서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 왔다. 이러한 상황은 남성중심적이며 성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문제를 항상 비껴가며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풍토를 재생산하게 한다.
성폭력은 이러한 사회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범죄이다. 가부장적 억압구조를 변화시키고 성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현실에서 실질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올바로 해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3. 더구나 민중들과 함께 사회진보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과 운동집단은 성폭력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폭력 사건의 사실을 다른 의도로 은폐하거나 가해자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옹호하는 것은 해당 조직의 사회 진보 의사가 없음을 반영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올바른 사건의 해결은 먼저 성폭력 사건을 인정하고 가해자가 그 책임을 정확히 수행하고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호되며 피해자의사가 완전히 관철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원칙에서 KBS노조와 KBS에게 현 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01년 3월 5일
청년진보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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