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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구와 KBS노조는 올바른 사건해결에 즉각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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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를 구성하며
지난 3월 9일, 가 구성되었다. 성폭력사건, 특히 운동사회내에서 노동조합간부가 연루된 성폭력사건은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사건해결이 진행되기보다는 오히려 가해자를 비호하고 사건자체를 숨기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은 상처를 치유 받기는커녕 운동을 포기하고 쫓겨나야 했다. KBS노조에서 발생한 강철구 부위원장 성폭력사건 또한 마찬가지 양상을 띠고 있다. 강철구 부위원장은 같은 공간 내에 있는 여성활동가들을 상대로 수 차례 성폭력을 저질러왔다. 작년 10월, 피해자들이 모든 고통을 무릅쓰고 사건을 공개하며 문제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올바른 해결과정을 밟지 못하고 있으며, 온갖 악소문과 음해 속에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명예훼손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성폭력은 명백한 폭력이며 여성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공대위는 본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그 동안 운동사회 성폭력으로 인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 여성활동가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이들이 받았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운동진영의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욱 왜곡되어온 사건해결 그리고 가중된 피해자들의 고통
강철구는 노조전임자임기를 끝내고 부산으로 내려가 활동하던 중, 과거 한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으로 일하며 허물없이 지내던 피해자1을 부산으로 불러내렸다. 강철구는 피해자를 호텔에서 투숙케 한 뒤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항하자 그제서야 그만두고 방을 나갔으며 피해자는 공포감에 온밤을 새워야 했다. 또한, 부산에서 과거 친분이 있던 피해자2가 부산으로 여행왔을 때 단란주점에서 언어적 성폭력과 강제추행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 피해자는 격렬히 저항했으나, 사람이 없을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성추행에 시달리며 극도의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껴야 했다.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과거 친하게 지내던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자체에 충격과 분노를 느꼈지만 쉽게 말하기 어려웠다. 가해자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활보할 뿐만 아니라, 평소처럼 주변인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문제제기하기가 매우 힘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우연하게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2000년 10월 중순, 강철구가 KBS노조 8대위원장선거에 부위원장으로 출마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접하게 되면서 사건을 공개화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2000년 10월 30일, 피해자들은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사건내용을 진술하고 강철구의 부위원장직 출마를 용납할 수 없으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11월 9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강철구 조합원 성추행의혹과 명예훼손 고소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고, 12월 12일 중앙위원회에 최종 사건보고를 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의 공식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노조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으며, 이미 11월 30일 강철구는 부위원장직에 최종당선된 이후였다.
피해자는 조직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갖고 조사에 협조했으나 진상조사위의 결과를 보고받은 12월 12일 중앙위원회는 사건규정조차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경고'로 징계내용을 결정해버리고 말았다. 이 사건의 최종처리 또한, 조합의 명예실추와 관련된 조치 및 결과보고'라는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는 '경고'라는 결정사항만 공지된 것이다. 진상조사위에서 작성한 진상조사자료는 피해자들조차도 볼 수 없게 되었고, 노조는 일체의 조사내용을 비밀에 붙여, 조직을 믿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왔던 피해자들의 피나는 노력을 외면하고 말았다.
가해자는 시종일관 가해사실을 부인하며 '경고'조치마저도 거부했다. 더욱 큰소리치며 여전히 부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가해자를 보며, 피해자들은 더욱더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조직내적으로도 해결과정을 기대할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은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공개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사건해결을 강구하고자 한 것이다.
********************** 피해자들의 요구안 **********************
<가해자 강철구에 대한 요구안>
1. 강철구는 자신의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실명사과하라.
1. 강철구는 부위원장직을 즉각 자진사퇴하라.
1. 강철구는 피해자들에 대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
1. 강철구는 최종적으로 KBS를 퇴사하라.
1. KBS노조는 강철구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킨 것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1. KBS노조는 당시 진상조사자료를 포함하여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공개하라.
1. KBS노조는 강철구가 부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을 시, 책임지고 징계하라.
1. KBS노조는 강철구의 조합원 자격을 즉시 박탈하라.
1. KBS노조는 피해자들에게 즉각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끝까지 신원과 직위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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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실과 가해자·노동조합의 왜곡
본 사건이 <100인위원회>에 의해 다시 공개되고 많은 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모아 공대위가 구성되기까지, 피해자들은 사건해결을 위한 숱한 노력들을 진행해왔다. 이들이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개함과 동시에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온몸으로 겪고 있음에도,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들을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지금도 가해자 강철구는 8대 노조부위원장으로 태연하게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이러한 피해자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해자를 비호하기에 급급하다. 지난 2월 27일 발표된 KBS노동조합의 입장은 작년 진상조사위의 판단마저도 왜곡하며 성추행의혹은 진실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피해자들의 이름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2차가해까지 저질렀다. 성폭력사건에서는 해당사건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들의 이름을 간접적으로 서술하여 비좁은 운동진영, 특히 노조 내에서 누가 피해자인지 모두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들은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는 음모설과 배후설 외에도 피해자로서 자신이 노출된 현실에 더욱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게다가 노조는, 훼손된 부위원장의 명예와 KBS노조, KBS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 피해자들과 100인위, 공개이후 사건을 보도한 동아닷컴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법적 판단으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자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것이 성폭력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마치 법적 결과가 나오면 모든 상황이 끝날 것처럼 말하는 노조의 입장은 운동진영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마저도 저버린 듯이 보인다. 게다가 이러한 주장은 현재 이 사건이 갖는 공소시효와 법적 효력까지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
노조는 '이성을 잃고' '노동조합을 권력의 암투장으로 추락시키는' 배후세력들이 있다며 이 사건 공개자체가 노조를 흔들려는 음해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성을 잃고 올바른 사건해결의 원칙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은 노동조합 스스로이다. 노동조합은 더이상 성폭력사건을 음해세력에 의한 것이라 호도하며 여성활동가들의 고통을 거짓말로 몰아붙여서는 안된다. 노동조합은 투명하게 사건진행과정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사건해결에 나설 때만이 온전한 대중조직으로서 조합원 앞에 당당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운동진영이 적극적인 해결주체로 나서야 한다
성폭력은 진보진영이라고 해서 덜 발생하지 않는다. 성폭력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빠른 속도로 확신되었던 것은 대다수의 여성들이 스스로 성폭력의 잠재적 피해자로 느끼면서 이 문제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운동사회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들은 운동사회내에 존속되어온 남성중심적 사고, 가부장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원칙 속에서 해결되지 못했다. 항상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세우거나 피해자 유발론을 제기했고, 혹은 진보진영이 공격당할 위험, 음모·배후세력 운운하며 사건을 호도하고 성폭력사건의 본질을 외면하여 피해자들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이다.
공대위는 가해자와 KBS노조가 지금까지의 비상식적인 입장을 시급히 철회하고 본사건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의 해결과정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진행할 것이며, 공대위와 다른 의견에 대해 철저한 설득과 논쟁, 비타협적인 투쟁도 병행할 것이다. 무엇보다 명백한 확인이 있기 전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진실로 간주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공대위는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지지하며 이것이 온전한 사건자체의 해결을 종결짓는 수순이라고 본다.
또한 공대위는 모든 운동진영이 성폭력사건을 해결하는 주체로 나설 것을 제안한다. 공대위는 단순히 본사건의 해결뿐만 아니라, 전체 운동진영이 성폭력사건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에 대한 해결원칙과 결의를 밝힐 것을 제안한다. 공대위는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전 운동진영의 논의와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들을 촉구하는 바이다.
-성폭력가해자 강철구 부위원장은 즉각 퇴진하라!
-KBS노조는 부위원장의 성폭행사건의 진상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
-KBS노조는 부위원장 강철구를 파면조치하라!
-KBS노조는 성폭력은폐사실을 사과하고 올바른 해결에 즉각 나서라!
2001. 3. 22
KBS노조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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