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로고 2001년 11월 19일 3호
발행인: KBS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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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성폭력 사건 공대위 홈페이지 관련
명예훼손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4월 20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회당(당시 청년진보당)에 대해 KBS 성폭력 사건 공대위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물어 강철구씨가 제기한 명예훼손금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11월 8일로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소명자료를 살펴보아도 신청취지 기재의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로 밝혔다. 즉 강철구씨가 KBS 성폭력 사건 공대위에서 개설한 홈페이지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강철구씨 성폭력 사건 관련한 많은 민·형사상 소송 중에서 처음 그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앞으로 다른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한 반응과 단상 몇 가지

하나. 많고 많은 사안 중에 왜 하필 운동사회 내 성폭력이냐는 거센 반론에 직면한다. 내부의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은 진보와 민주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치부노출과 내부교란의 적절치 못한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둘. 피해자의 권리 이전에 가해자 인권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증인 확보와 물증이 남기 어려운 성폭력사건의 특수성은 사장된다. 피해자는 음모론 운운 속에 피해 사실조차 의심받으며 가해자는 명예훼손이다 큰소리치며 무죄 추정의 원칙 운운 속에 보호받는다. 또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어렵게 입증하더라도 피해자 유발론 운운 속에 비난받거나 조직의 융화와 단결을 저해하는 포용성 없는 이로 몰린다. 한편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이전에 운동복귀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셋. 운동사회 내 다른 잘못들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적절하게 징계 받고 처리되어야 함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성폭력 문제는 가해자의 실명이나 사건 공개 자체를 꺼리며 은폐와 졸속 봉합의 수순을 밟는다.

성폭력은 가부장제 사회의 구조적 권력의 문제이다. 모든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인 것은 아니나 모든 여성이 잠재적 피해자의 위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운동사회라고 해서 피해 여성이 그 피해를 인정받고 피해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고 배려 받을 권리가 무시될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가해행위가 상대의 신뢰와 동지애를 악용하여 이루어진다는데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운동사회내 성폭력문제를 근절하고 자기 정화의 내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이상 파묻혀서는 안될 것이다.

KBS 강철구, 이용택씨 버티기 전략으로...

지난 10월 19일 90.7%의 높은 찬성율로 탄핵이 된 이후 예상대로 강철구, 이용택씨가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섰다. 탄핵투표 결과가 발표된 이후 언론노조는 10월 20일 KBS 사측에 이용택 위원장과 강철구 부위원장에 대한 전임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8대 집행부에 대해서는 탄핵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KBS 본부 강철구, 이용택씨는 10월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탄핵결과를 수용할 수 없음과 소송을 통해 진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결국 지난 10월 25일 서울지방법원에 `KBS노조 집행부 탄핵 결의`에 대한 무효 및 `KBS노조 정·부위원장 징계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장과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강철구, 이용택씨는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노동조합 현 집행부가 KBS의 유일 교섭 단체로 인정되었다'고 밝히고 '피고인 언론노조가 산별 노동조합 형태의 규약을 제정했지만 기업별 노동조합인 KBS노동조합과 같은 지부의 운영규정에 대한 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함으로서 KBS노동조합에서 선출된 임원에 대한 해임은 결국 KBS 노동조합 규약에 의해 그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이용택 위원장과 강철구 부위원장에게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칙에 의거해서 이번 탄핵투표 및 탄핵투표를 결의했던 중앙집행위원회 소집과 그 이전 언론노조에 의한 강철구, 이용택씨의 조합원 자격 박탈 결정 또한 무효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언론노조와 KBS 본부 사이에서의 규약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지언정 정작 중요한 90.7%의 탄핵 찬성이라는 조합원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의 대상에 두고 있지 않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탄핵투표가 무효가 될만한 근거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합원들의 의사에 근거해야 함은 노동조합운동의 상식이다. 90.7%의 탄핵 찬성이라는 조합원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규약상의 문제를 법적으로만 따지고 들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11월 12일 이규현,한영철 KBS본부 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은 KBS 신관 로비에서 '언론노조 KBS본부 새출발을 위한 조합원 보고대회'를 열어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조합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100여명의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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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사건해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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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자의 침해된 권리를 복원시켜야 한다.
2. 가해자는 피해자가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3. 가해자의 소속기관은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적절한 징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그 조처에는 징계내용, 징계이행여부, 징계과정을 공표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
4. 운동진영 자체의 가부장제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특히 성폭력에 대한 '내규'를 대중적으로 만드는 실천은 시급하고도, 긴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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