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로고 2001년 10월 29일 2호
발행인: KBS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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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택 강철구 탄핵 총회에 대한 성명서

성폭력 사건이 제기된 지 근 1년여 시간이 지났다.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던 강철구에 대해 언론노조가 조합원 제명을 결정한 것도 5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 KBS 조합원 총회는 90.7% 지지율로 탄핵을 결의하였다. 1년, 몸서리칠만큼 기나긴 시간이다. 이제 역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부위원장 강철구는 명백한 성폭력 범죄자이며, 이용택과 8대 집행부는 조합원들을 기만하면서까지 사건을 은폐했던 장본인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회는 성폭력 가해자 강철구에 대한 징계의 이행으로서 조합원이 직접 천인공노할 범죄자들을 몰아낸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조합원 대다수의 의지이기도 하며, 또한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최소의 전제이기도 하다. 강철구에 대한 징계를 이행은 사건 해결을 위한 출발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온갖 음모론으로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최소의 보호조치 마저 방기되어, 약속한 유급휴가는 물론이거니와 미지급 임금조차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성폭력 가해자 강철구의 명예훼손 운운은 피해자가 범죄자로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적반하장의 명예훼손 고소고발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용택을 위시한 일부 조합원들의 악의적인 모함과 사건은폐를 위한 협박으로 인한 상처 역시 지속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의 인권회복에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KBS 노동조합은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성폭력 가해자 강철구와 사건에 대한 납득할 만한 격리조치와 함께 악의적인 음모론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적반하장식 명예훼손도 즉시 취하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생계이행을 위해 지금 즉시 미지급 임금과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직장 복귀과정에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물질적?정신적 환경 조성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밀린 임금과 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복권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KBS 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에게는 너무도 잔혹했던, 그리하여 일그러진 사건 해결과정으로 점철된 역사이기도 하다. 이제 그 역사를 바로 잡는 유일한 길은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신속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항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성폭력 관련 내규 등등 제도적인 조치는 물론이거니와 성평등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위해 조합원들사이 활발한 토론과 함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피해자의 요구이기도 하며, 조합원들의 의지이며, 또한 성폭력과 남녀차별로 공포와 불이익을 당해온 잠재적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의 의무이기도 하다.

지금 이순간에도 성폭력 가해자 강철구는 총회 무효를 운운하며, 여전히 KBS 노동조합 뒤에 숨어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며 조합원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를 위한 조합원들의 투쟁이 지속되는 한, 그리하여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에 KBS 조합원들이 당당히 주체로 나서고자 하는 한, 우리 또한 지지와 연대의 손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상식을 벗어난 KBS 노조 집행부

KBS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들에 의한 재탄핵 결정에 승복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번 탄핵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노조 집행부는 탄핵 투표 후 10월 22일 발표한 "조합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번 탄핵 결과를 두고 언론노조와 노정추가 진행한 총회는 불법이며 이 결과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언론노조의 KBS 8대 정·부위원장 불법징계에 대해서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사실무근의 기사로 조합과 집행부를 비난한 '언론노보 KBS특보"의 발행 책임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결정하고 법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2001년 임·단협 교섭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임시대의원대회를 10월 26일 강행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법적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현 집행부는 합법적인 KBS 노동조합 집행부로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KBS 노조 8대 집행부는 지난 2월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의 강철구 부위원장 성폭력 사건이 공개된 이후 위원장 이용택씨의 비리 사건 등 노조 집행부로써 씻을 수 없는 정치적·도덕적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에 8대 집행부는 갖은 이유를 들이대며 자신들의 오류를 무마시키기에 급급했고 이에 1차 탄핵투표를 거쳐 언론노조로부터 조합원 자격 박탈이라는 중징계, 그리고 이번 재탄핵 투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왜 반성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가? 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법적인 공방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보장받으려 하는 것인가? 만약 지금이라도 이들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자신들의 오류를 반성할 일이다. KBS 노조 정·부위원장, 집행부의 자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 노조와 사회를 위해 헌신할 일꾼을 선출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 임시총회결과

◇ 안건인 정·부위원장탄핵 가결
조합원수 4,524명
투표자수 2,654명(58.66%)
탄핵찬성 2,408명(90.73%)
탄핵반대 227명(8.55%)
무표 19명(0.72%)

2001년 10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
중앙투개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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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사건해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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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자의 침해된 권리를 복원시켜야 한다.
2. 가해자는 피해자가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3. 가해자의 소속기관은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적절한 징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그 조처에는 징계내용, 징계이행여부, 징계과정을 공표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
4. 운동진영 자체의 가부장제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특히 성폭력에 대한 '내규'를 대중적으로 만드는 실천은 시급하고도, 긴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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