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로고 2001년 10월 8일 1호
발행인: 강철구공대위
http://www.antikcg.c2o.org
antikcg@jinbo.net
공대위참여단체
경남여성회 /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 동성애자인권연대 / 동아대학교 민주동문회 / 또하나의문화 (여성과인권연구회) /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언니네 / 운동사회내가부장성과권위주의철폐를위한여성활동가모임 /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100인위원회 / 전국학생회협의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청년생태주의자 KEY / 청년진보당 / 평화인권연대 / 학내성폭력근절과여성권확보를위한여성연대회의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사)한국여성연구소 21개 단체

강철구성폭력공대위 뉴스레터를 발간하며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싸움은, 지난 2000년 10월 30일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KBS노조 7대 집행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사건의 공식적인 해결과 가해자의 조합원 자격 박탈을 요구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경고'로 납득할 수 없는 경징계를 결정하였고 오히려 '배후설' '음모설'이 유포되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 2001년 2월 19일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가 실명과 함께 사건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강철구는 한치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과 100인위, 각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적반하장격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KBS노조의 상급단위인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성폭력 가해자인 강철구를 제명처리 하였고, 또한 가해자 비호를 한 2차 가해자 이용택에게 역시 제명처리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KBS노조 조합원의 62.2%가 탄핵을 요구했고 상급노조에서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음에도 불구하고 KBS노조 이용택 집행부와 강철구는 여전히 유유히 노조에 출근하는 등 뻔뻔스런 작태를 보이고 있으며, KBS공사측 역시도 취해야할 조치 중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강철구 성폭력 사건은 또 다른 비리문제와 노노 갈등 속에 희석, 변질되고 있으며 사건의 올바른 해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상처회복을 위한 보상도 없이 가중되는 피해와 심한 고통 속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강철구 성폭력 사건이 완전하게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금 밝히며, 억압과 소외에 반대하며 바른 세상을 열어나가길 희구하는 모든 이들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에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진행상황과 동향, 우리의 입장을 알려나가는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사건의 올바른 해결에 일조 하고자 하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연대행동을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들은 지금..
작년 10월 말 노조 내에서의 문제제기와 올해 2월 100인위원회를 통한 사건 공개 이후,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한 마디 사과조차 듣지 못한 채 아무 것도 변한 것 없이 지지부진하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힘겹게 권리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KBS 노조 간사로 있는 피해자 2의 경우,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을 성폭력 피해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해 왔으며 제 사회운동단체들 또한 '사건종결시점까지의 특별유급휴가' 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를 KBS노조 8대 집행부에 수차례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8대 집행부는 여러 차례 임의로 휴가를 철회하고 일방적으로 출근을 통보하는 등 무원칙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왔으며, 급기야 지난 7월부터는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조차 없이 월급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버젓이 출근을 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을 성폭력 피해자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여성인권과 성폭력 근절에 대해 아무런 원칙도 의지도 없는 운동사회의 뿌리깊은 남성성을 반증합니다. 피해자가 사건해결을 요구하는 순간 더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에 대해 함께 분노하고, 정당한 권리회복과 유급휴가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각종 소송은 아직 진행 중

<소송1> 2월 26일, 피해자들/100인 위원회/동아닷컴 명예기자에 대한 형사고소 (명예훼손 혐의)
<소송2> 3월 20일, 피해자들/미디어오늘/동아닷컴/기자협회 등 총 7인에 대한 총 5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 (명예훼손 혐의)
<소송3> 4월 10일, 진보네트워크/사회당(당시 청년진보당)에 대해 명예훼손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공대위 홈페이지 관련)
이렇듯 성폭력 문제가 명예훼손 공방으로 법정으로 논란이 옮겨졌으나 검찰 측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검찰에서의 수사의 방향이 성폭력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강철구 성폭력 사건이 불거지고 가해자 측에서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었던 음모론에 대한 판단과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철구씨가 제기하고 있는 음모론은 이른바 전대 집행부의 "변산콘도 비리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성폭력 사건을 꾸며냈다고 하는 것이다.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법적 현실에서 증거가 남기 힘든 성폭력 사실에 음모론에 대한 고소와 맞고소가 계속되면서 '노-노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번 사건의 법적 해결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얽혀있는 관계로 현재 각 소송별로 몇 차례에 걸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검찰 측에서는 아직 어떠한 소송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공대위는 성폭력 사건에 배후로 개입하여 심지어 성폭력 사실조차 없던 것으로 만들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하며 검찰 측에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성폭력의 문제는 그 어떤 소설보다도 더욱 냉혹하며 여성의 인권을 송두리째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